fjrigjwwe9r0UNIMO_MULTIBOARD:Brd_Contents 한국에서 휴대폰을 사려면 꼭두 새벽에 동대문으로 달려가야 한다? 지난 2월 11일 동대문의 일부 휴대폰 판매점, 대리점에서 일어났던 ＇211 대란＇이후 생긴 ＇웃픈＇ 말이다. 이날 새벽 매장에서는 약 80만원짜리 휴대폰을 사는데 최대 145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기도 했다. 다음날 같은 모델의 스마트폰에서 보조금 100만원이 쏙 빠졌고 ＇대박＇을 피해간 고객은 ＇호갱＇이 됐다.
시간과 장소별로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해 ＇대박 고객＇과 ＇호갱＇을 양산하는 곳. 현재 국내 통신 시장의 자화상이다.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가 이통3사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지만 그 효과가 또 얼마나 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지난해 7월 KT가 과다 보조금 제공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당한지 7개월 만에 대란이 터졌기 때문. 7개월 후 또다시 보조금 폭탄이 쏟아지지 않겠냐는 기대감마저 감돈다. 정부의 보조금 정책은 신뢰를 잃은지 오래다.
〈머니위크〉는 통신시장을 들썩이게 한 ＇보조금 대란＇의 전말을 살펴보고 영업정지 철퇴를 맞은 통신시장,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봤다. 영업정지에 따른 여파를 짚어보고 예측불허 보조금으로 혼란이 가중되는 현 시장에 필요한 대안을 모색해봤다.
＂우리가 왜 사기꾼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우리를 모기, 파리만큼도 못하게 취급하며 ＇폰팔이＇라고 부릅니다. 2·11 대란, 우리가 조장한 겁니까? 이른 아침 ＇어제 100만원 보조금 떴던데 얼마예요?＇라는 전화가 걸려오면 우리도 그제서야 압니다. 이동통신사들의 점유율 싸움과 무자비한 보조금 정책 때문인데 왜 우리가 불신을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영업정지 철폐를 위한 30만 종사자 총 결의대회＇의 자유발언시간. 무대 위로 올라간 한 대리점주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곳곳에서 동조하는 목소리와 박수가 쏟아졌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 종사자 1300여명이 참가해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입장을 외쳤다. 이른바 ＇호갱님＇(호구+고객님)을 양성하는 곳으로 낙인찍히며 세간의 비난을 오롯이 감내해야 했던 휴대폰 대리점·판매점 종사자들이 ＂이대로는 못 참겠다＂며 세상 밖으로 뛰쳐나온 것이다.
◆영업정지에 거리로 내몰린 소상인들
대리점주들의 한 맺힌 집회가 열리기 전날인 지난 12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 대리점 곳곳에는 ＇영업정지 전 마지막 할인＇이라는 홍보문구가 붙어 있었다. ＇대란 느낌 아니까~ 잘 살릴 수 있어요＇라는 씁쓸하면서도 재치 있는 문구도 눈에 띄었다.
영업정지 하루 전인데 아직도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점이 있는지 궁금해 들어가 봤지만 실상은 문 밖에 붙은 홍보문구와는 전혀 다른 곳이 많았다. 지난 2월 보조금 대란 당시 10만원대 전후, 혹은 공짜폰으로 팔리던 모델들은 할인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돌아가 있었다. 특히 매장 규모가 작은 영세판매점일수록 그랬다.
손님 한명이라도 더 끌기 위해 낚시성으로 광고를 한 것이다. 1시간여를 매장 안에서 기다리는 동안 2명의 고객이 들어왔지만 모두 가격을 듣더니 채 1분도 서있지 않고 바로 발걸음을 돌렸다.
해당 대리점주는 ＂영업정지가 실시되고 나면 당장 임대료부터 걱정＂이라면서 ＂데리고 있는 직원이 5명인데 월급을 어떻게 줘야할지 막막하다＂고 한숨 섞인 말을 내뱉었다.
특히 특정 이동통신사와 단독계약을 맺은 대리점의 경우 영업정지 이후에는 이통사별로 최소 45일 이상 번호이동을 포함한 신규모집과 기기변경까지 제한받는다. 파손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만 기기변경이 가능해 요금수납 외에는 할 업무가 없어 사실상 휴업상태가 되는 것이다.
◆＇보조금 대란＇ 누구 탓일까
그렇다면 일련의 보조금 대란 등에 대한 대리점·판매점 종사자들의 책임은 없는 것일까. 휴대폰 보조금은 통상 제조사와 이통사에서 지급된다. 여기에 대리점과 판매점이 가입자를 유치할 경우 지급되는 유치수수료를 받기 위해 ＇제 살 깎아먹기＇식으로 일정금액을 보조금에 더해준다. 결국 생계를 위해서라지만 유통소상인들도 보조금 대란에 일조한 셈이다.
10년 동안 A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다 최근 문을 닫았다는 이모씨는 ＂이렇게 출고가와 통신요금이 높은 상황에서 누가 제값 주고 휴대폰을 사려고 하겠나＂라며 ＂근본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것이 소비자와 유통소상인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길인 걸 아는 데도 정부는 영업정지라는 허무맹랑한 조치만 취하고 있다. 타격을 입는 것은 문제의 근원인 이통사가 아니라 오로지 소비자와 유통소상인뿐＂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단말기 출고가에서 거품이 빠져야 한다는 얘기다.
게다가 최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보조금 대란과 같은 과다 보조금 지급 문제 역시 보통의 대리점들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한 대리점 관계자는 ＂과다 보조금은 주로 이통사 직영점이나 인터넷 등 특수채널을 통해 뿌려지는 것인데 우리 같은 영세대리점들은 그럴 때마다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난감하다＂며 ＂우리가 무슨 힘이 있나. 그런데도 언젠가부터 시장교란의 주범으로 지목돼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전국 대리점과 판매점 종사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3개월 전 결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정부의 장기 영업정지로 이통시장의 한축을 담당하는 유통소상인이 벼랑 끝에 몰렸다며 영업정지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 27만원에 대해서도 규제를 풀어달라는 입장이다. 방통위의 현실성 없는 보조금 규제정책으로 소비자들이 오히려 더 음지에서 보조금을 찾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이유에서다.
협회는 또한 이통시장 정상화를 위한 ＇안심구매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으고 캠페인 개시를 선언했다. 대리점·판매점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구매 요령 등을 홍보하는 활동을 전개해 이통시장 자정노력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다.
협회 관계자는 ＂＇보조금 27만원 규제＇는 소상인의 생계만 죄어올 뿐, 이의 사각지대인 복수운영 재벌 양판점들은 방통위의 규제를 비웃듯 전국에서 게릴라식으로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골목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이미 동네에서 사기꾼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하는 등 어떠한 가격결정권도 없는 우리가 오히려 소비자로부터 모든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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