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jrigjwwe9r0UNIMO_MULTIBOARD:Brd_Contents 지난 2009년 말부터 도입한 이동통신업계의 이동전화 요금할인제도가 ＇계륵＇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요금할인 제도는 통신요금을 낮춰준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한 가운데 오는 5월 휴대폰 유통 자율화(블랙리스트)제도 도입을 앞두고 이동통신업계의 목을 죄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이 휴대폰을 살 때 적용하는 요금할인은 지난 2009년 말 KT가 도입한 ＇스마트스폰서＇가 원조 격이다. KT는 보조금을 받지 않고 휴대폰을 제값 주고 사는 대신, 월정액 요금을 덜 내면서 통신요금을 아낄 수 있다는 취지로 이 요금제를 도입했다.
방통위가 지난 2010년 이동통신사들의 연간 마케팅 비용을 매출 대비 20%대 초반으로 제한하고 나서자, 단말기 보조금 성격이면서 마케팅비에 포함되지 않는 요금할인이 업계 대안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월정액 5만4000원 요금제에 가입했을 때 2년 동안 40만원대에 이르는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문제는 이 요금할인이 통신요금 인하의 성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 최근 휴대폰을 새로 사는 고객 대부분은 요금할인으로 단말기 값을 미리 할인받고, 통신요금은 있는 그대로 내는 상황이다.
5만4000원 요금제에 8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샀다면 이동통신.제조사의 보조금과 요금할인 혜택을 뺀 나머지 단말기 값을 24개월로 나눠 월 5만4000원과 함께 내고 있는 것. 고객들이 요금할인을 통신요금 인하가 아닌 단말기 보조금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반면 지식경제부는 ＇단말기 가격표시제＇에서 요금할인을 보조금에 포함하지 말고 가격을 표시하라고 정책을 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최근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 관련 업계 제재에서 요금할인은 제쳐놓고 이동통신.제조사의 보조금만 고려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고가 스마트폰을 60만~70만원대에 산 것이나 다름없다고 알린 상황이다.
요금할인이 요금인하 수단도, 보조금도 아닌 애매한 수단으로 전락되면서 업계 안팎의 혼란만 일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는 블랙리스트 도입 이후 이동통신사 유통점에서 사지 않은 단말기에 대해서도 이동통신사들이 동일한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자체 서비스를 넣지 않은 단말기나, 요금할인 규모보다 출고가가 더 낮은 저가폰에 대해서도 똑같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처지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과거 요금할인 제도를 너무 성급히 도입한 측면이 있다＂며 ＂오는 5월 1일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을 앞두고 요금할인 제도의 운영 방향에 대해 신중히 고민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조심스레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