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jrigjwwe9r0UNIMO_MULTIBOARD:Brd_Contents 공정위 ＂소비자 기만행위＂ … 업계 ＂시장 이해부족에서 나온 판단＂
휴대폰 가격을 둘러싸고 정부와 업계가 상반된 논리를 제시하며 충돌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휴대폰 제조업체와 통신사들이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며 고객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혐의로 이통3사와 휴대폰제조 3사에 대해 과징금 45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공급가· 출고가 차이 공개, 월별 판매장려금 내역 공개, 장려금 지급행위 금지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휴대폰과 이통서비스가 결합한 현행 판매구조에서는 소비자가 휴대폰 가격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고 가격의 투명성도 부족하다＂며 ＂통신3사와 제조3사는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착시마케팅＇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또 ＂이러한 보조금은 출고가를 부풀리는 효과로 인해 오히려 실질 소비자 구매가격을 높이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에선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제재의 부당성을 소명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SK텔레콤은 ＂유통망에서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휴대폰 판매가격을 할인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이라며 ＂소비자 또한 휴대폰 제조사 및 통신사들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수단의 하나로 판매 장려금을 활용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비교·선택을 거쳐 구매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도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는 물론 부당고객 유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서 ＂의결서를 받아 검토한 뒤 행정소송 등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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