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jrigjwwe9r0UNIMO_MULTIBOARD:Brd_Contents 최근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통신요금 인하 방안이 정부의 손을 떠나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로 넘어갔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0일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통신요금 정책방향＇을 SK텔레콤 등 통신사업자들에 전달했다＂면서 ＂통신사업자들은 이 정책방향에 맞춰 요금인하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TF가 마련한 요금정책 방향에는 ▲기본료ㆍ가입비 인하 ▲문자메시지 요금 인하 ▲음성ㆍ데이터 사용량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듈형 요금제 도입 ▲소비자들이 직접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해개통할 수 있는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요금인하를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 서 있는 만큼 통신사업자들이 다음 주 중 인하안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들이 요금인하 방안을 가져오면 협의를 거쳐 인하방안을 확정, 이달 말께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등 통신사업자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요금인하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해질 전망이다. 특히 요금인하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요금인하 효과는 최대화하는 묘안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 3사 중에서도 SK텔레콤이 사실상 이번 요금인하에 열쇠를 쥐고 있는 상황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요금에 대해 신고 의무만 있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요금제를 신설하거나 인상 또는 인하할 때 방통위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기때문이다. 방통위 측은 ＂정부가 민간기업에 요금을 올려라 내려라 할 수 없는 만큼 정책방향만 제시하고 그에 맞춰 사업자들이 요금인하안을 만들도록 한 것＂이라면서 ＂SK텔레콤이 인하안을 가져오면 인가과정에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의 요금인하안이 확정되면 KT와 LG유플러스도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될 것으로 방통위는 예상하고 있다.
방통위는 그러나 최근 데이터 급증을 불러오며 통신망 과부하의 원인으로 지목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기존 가입자들의 불만 등을 고려해 장기적인 과제로 논의하기로 하고 이번 요금정책 방향에는 넣지 않았다.
SK텔레콤에 대한 요금 인가제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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