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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인하가 갈수록 `동네북` 신세가 되고 있다. 통신비인하가 곧 인기상승의 단골메뉴가 돼 가고 있는 형국이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신용섭 방통위 상임위원, 통신정책국 실무진들이 참가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휴대전화 기본료를 낮추고 가입비는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이 의장은 최근 언론 등을 통해 노출되는 통신요금 인하 방안이 당초 기대치보다 미흡하고, 또 당정협의도 없이 진행된 데 대해 강한 불쾌감을 쏟아냈다. 이 의장은 ＂당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상태로 기정사실화해서 밀어붙이면 국회에서 뒷받침 받을 수 있겠느냐＂면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민심이반 현상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격앙된 표현을 써 가며 몰아붙였다.
이 의장은 방통위에 기본료 인하, 가입비의 전면적인 폐지를 요구했다. 이 의장은 ＂국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료를 인하해야 한다＂며 ＂기본료는 통신회선 비용으로 망투자비용 회수가 끝난 현재 시점에선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장기 가입자의 경우, 기본료에 대해서는 추가 할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입비와 관련해서도＂휴대전화 가입비는 가입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불만이 많다＂면서 ＂내년 안에 폐지할 수 있도록 치열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외에도 △문자메시지 무료화 △정액요금제 재편 △실속형 DIY(Do It Yourself) 상품 출시 등도 요구했다.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주문에 대해 방통위와 통신업계는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정부가 가격통제권을 가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경제 틀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통신사를 한국전력과 같은 국영회사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다.
특히 방통위 내부에서는 한나라당이 정치적 합의조직인 방통위에 정책결정을 강제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놓고 격앙된 분위기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기자실을 찾아 ＂방통위는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정치적 중립기구＂라면서 ＂이 의장이 방통위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김충식 상임위원도 ＂방통위는 설치법상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한나라당이)방통위에 보고하라 마라 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요금인하 TF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이통사들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요금인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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