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jrigjwwe9r0UNIMO_MULTIBOARD:Brd_Contents 제주시에 사는 40대 여성 김모 씨는 중학교 1학년인 아들을 월 2만원 이상 사용할 수 없는 A사의 이동통신서비스 청소년요금제에 가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아들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55만원이 청구돼 확인해 보니 아들이 수신자부담 전화서비스를 이용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청소년 이동통신 과다요금 문제를 막기위해 ‘청소년 요금 상한 의무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사례의 경우 실효성이 떨어져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한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이동통신사들은 모두 청소년 전용 요금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상한 금액을 설정할 수 있지만 수신자부담요금 등은 상한 한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청소년의 이동통신요금 과다청구 분쟁사례를 분석한 결과 10명 중 1명은 수신자 부담요금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로서도 수신자 부담전화에 의한 통화료를 막기는 어려운 상황. 한 이동통신사의 관계자는 “요금 상한제를 만들고 사용과다로 서비스가 끊겼을 경우 부모동의가 있어야 다시 쓸 수 있게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수신자 부담전화까지 막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선불요금제가 답이 될 수 있다고 충고한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대만 등 6개국은 선불요금제를 통해 청소년요금 과다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우 선불요금제를 쓰는 이용자 비율이 3.9%에 머무르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탈리아 89.4%, 영국 64.6%, 독일 55.2%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그마저도 국내에 잠시 체류 중인 외국인들만 주로 이용하고 있다.
후불요금제에 비해 기본료가 없는 대신 단위 당 통화료가 높고 이용 절차가 제한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선불요금제를 꺼린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선불요금제는 1초당 음성통화료도 일반요금제에 비해 높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보팀의 이상식 팀장은 “성인에 비해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의 휴대폰 요금 과다청구를 막기 위해선 보다 현실적인 청소년 맞춤형 선불요금제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