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jrigjwwe9r0UNIMO_MULTIBOARD:Brd_Contents 유통구조 개선… 가격거품 제거ㆍ통신요금 인하 유도
원스톱 개통 안되고 보조금 못받아 비용부담 우려도
통신요금인하 논의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 TF(태스크포스)에서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대강의 윤곽을 잡은 상태이고, 지금은 방통위에서 SK텔레콤 등을 비롯해 이통사와 실무적인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면 이 달 중순쯤 이통사와 조율을 거친 요금인하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마련중인 요금인하 방안에는 모듈형 요금제 도입,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등이 망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장 가입비 및 기본료 인하 등 이통사들의 직접적인 수익감소로 이어지는 부문에서는 이통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듈형 요금제 도입, 블랙리스트 제도도입 등은 어느정도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은 현재 이통사 중심의 단말기 유통구도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카드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이통사와 휴대폰 제조사, 일선 유통업체, 개인들도 블랙리스트 제도도입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내 휴대폰 유통시장에서는 이통사들이 단말기 식별번호인 IMEI를 모두 관리하도록 하는 화이트리스트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단말기 식별번호를 이통사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품여부가 확인된 단말기에 한해서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 휴대폰이 공급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서비스 주체인 이통사들이 단말기 판매 및 개통권한까지 가져가면서, 이통사들의 대리점이나 이들로부터 동의를 거치지 않는 유통점을 제외하고는 일반 유통점에서의 휴대폰 판매 및 개통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화이트리스 제도는 휴대폰 구매 및 서비스 가입 절차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고, 이통사들도 매장을 찾은 고객을 대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하고 체계화된 가입자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그러나 단말기 공급권을 이통사들이 독점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침해당하고, 제조업체-소비자간 직거래 루트가 원천 차단되면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받아왔습니다.
또한 이통사들이 가입자 확보를 위해 과도한 마케팅비를 제공하고, 이것이 단말기 및 이통서비스 가격거품으로 소비자에 돌아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권과 정부 차원에서 이같은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요금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내놓은 카드가 블랙리스트 제도입니다.
화이트리스트 제도가 이통사들이 휴대폰 IMEI를 모두 관리하도록 한데 반해, 블랙리스트 제도는 이통사들이 분실 단말기나 도난 등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된 단말기 고유번호만 블랙리스트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소화시킨 제도입니다. 과거 화이트리스트 제도하에서는 휴대폰 개통에 관한 전권을 이통사들이 가졌던데 반해, 블랙리스트 이외에 나머지 대부분의 단말기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일반 유통업체에서 구매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리스트 제도로 전환할 경우, 이동통신사 중심의 단말기 유통구도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소비자들이 일선 유통점에서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휴대폰을 구입해 이통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큰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업체간, 이통사간 경쟁구도는 더 치열해지면서 과거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 단말기를 공급받았을 때 보다 단말기 가격의 거품이 제거되고, 또 최적의 약정할인 상품을 골라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재활용문제를 해소하는데도 큰 전환점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채 1년도 쓰지 않은 휴대폰이 넘치는 상황에서, 나한테 맞는 중고 휴대폰을 내가 원하는 이통사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부부처인 방통위에서는 블랙리스트 제도도입으로 유통 및 제조사간, 이통사간 경쟁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궁극적으로 통신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제도 전환에 따른 단점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당장, 현재 이통사 대리점에서 단말기 구매-개통을 원스톱으로 해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두 군데 이상(단말기판매점, 이통서비스 개통대리점)을 경유하며 수고를 들이려 할까 하는 점입니다.
또한 현재는 소비자들 대부분이 이통사가 제공하는 단말기보조금 및 서비스 할인율을 적용 받고 있는 상황인데, 보조금이 차단될 경우 오히려 휴대폰 구입부담이 가중되고 단말기 시장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간 수조원의 단말기 공급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이통사들로서는 블랙리스트 제도도입으로 매출액이 큰 비율로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이트리스트제도를 고수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정부측에서 이런저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 제도도입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것도 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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