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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선택권 확대 요금제 개편 검토＂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바일 트래픽 폭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존폐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이통통신업체들의 트래픽 문제를 완화하고 망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나, 가입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2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 기획재정부 등으로 구성된 요금인하 태스크포스(TF)의 통신비 인하방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스마트폰 무제한 요금제 폐지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스마트폰 요금제 개편과 맞물려 무제한 요금제 폐지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요금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스마트폰 기본료 및 가입비 인하, 청소년 등 저소득층 요금제 도입과 함께 무제한 요금제 폐지-선택형 요금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폰 요금제 개편이 현실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스마트폰 요금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선택형 요금제 도입에 정부와 이통사간 대략적인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음성-데이터-문자를 조합으로 하는 현행 스마트폰 요금제가 사용자의 패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책정되고 있는 데다, 금액도 동일해 담합의 소지도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소비자 선택권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문제는 스마트폰 사용자와 해당 사업자간에 현재 이해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어떤 형태로 개선시킬 것인가다. 규제당국인 방통위는 이미 무제한 요금제가 트래픽 과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무제한 요금제 폐지 또는 이에 준하는 요금제 개편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세계 최고로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데에는 무제한 요금제가 일반화된 점이 큰 요인＂이라면서 ＂트래픽 폭증의 원인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주파수, 네트워크 등 그 어떤 정책도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통사들도 무제한 요금제 제도를 단절시키지 않고서는 망투자를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트래픽 과부하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이석채 KT회장은 최근 ＂1%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전체 트래픽의 45%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무제한 요금제의 개편을 역설한 바 있다.
방통위가 무제한 요금제 개편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상황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당장 1000만에 달하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정부와 이통사들의 무제한 요금제 폐지기조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무제한 데이터 사용자만해도 600만이 넘어선 상황에서 정부와 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요금제를 폐지할 경우, 강한 후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최근 취업ㆍ인사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데이터무제한 요금제 폐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5.6%가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이들 대부분은 무제한 요금제 폐지가 오히려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