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jrigjwwe9r1UNIMO_MULTIBOARD:Brd_Contents 방통위 ＂폐지 논의는 시기상조＂ 선그어
울고 싶은데 엉덩이 때린 격이다. 무제한 데이터 폐지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들은 소비자들 반발이 무서워 정작 한마디도 못하는데 국회와 학계에서 대신 무제한 데이터 폐지 주장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무제한 데이터 폐지론이 군불을 지피고 있는 형국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인 무제한 데이터 폐지 주장을 가장 먼저 입밖에 올린 사람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다. 심 의원은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일부의 극소수 마니아가 다량 사용하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문에 트래픽이 과다해져 (일반 사용자들의) 통화 품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무제한 요금제를 폐지해 양질의 통화 품질로 핸드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과다한 트래픽으로 통화품질을 떨어뜨리니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해 최 위원장으로부터 ＂검토하겠다＂는 답을 얻어내기도 했다.
이후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폐지될 것이란 소문이 한때 돌면서 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방통위와 이통사들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그런데 최근 정부 주최로 열린 한 토론회에서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 폐지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지난 1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최로 열린 주파수 정책 토론회에서 한국외대 최용제 교수는 ＂주파수 부족 현상에 따른 품질 저하 등 큰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무제한 요금제를 먼저 재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화여대 김상택 교수도 ＂원래 사막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물 부족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주정부가 물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했더니 비용이 올라가는데도 물 공급이 부족하지 않은 현상이 발생했다＂며 ＂무제한 요금제를 개선한다면 주파수 부족 현상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도 ＂주파수 부족 현상은 상위 14% 사용자가 트래픽의 90%를 사용하는 등 소수의 사용자들이 과다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와이파이를 안 쓰고 굳이 3G망을 쓰기 때문인데 이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주범＂이라고 말했다.
일단 방통위는 무제한 데이터 폐지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다. 방통위 김정삼 주파수정책과장은 ＂(주파수 부족 현상은) 아직 소비자ㆍ기술ㆍ데이터ㆍ통계 측면에서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재검토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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