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jrigjwwe9r1UNIMO_MULTIBOARD:Brd_Contents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무료화 방침을 시사했다 업계의 강력 반발에 부딪혀 한 발 물러서는 등 통신요금 인하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런 갈짓자 행보에 이동통신업계와 소비자 양측 모두가 불만을 터뜨리며 스스로의 입지만 좁혀놓고 있는 셈이다.
발단은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지난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답변 내용이었다.
최 위원장은 SMS 무료화 여부에 대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질문에 “실무자와 상당히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있다”며 수용 입장을 시사했다.
이에 SKT, KT, LG유플러스 등 업계는 벌집 쑤셔놓은 듯한 모습이었다.
“연간 수천억원의 수익을 그냥 내놓으란 것이냐”부터 “이통사들이 망하라는 것” “차라리 국유화하라”는 등의 격앙된 반응이 흘러나왔다.
상황이 이쯤되자 방통위는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며 진화에 나섰다.
신용섭 상임위원은 지난 14일 기자실을 방문해 “최 위원장의 어제 발언은 종합적 대책을 검토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문자 메시지를 무료로 하면 통신망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 완전 무료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도 말했다. SMS 무료화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란 관측까지 나왔다.
그는 다만 CBS와의 통화에선 “(통신요금 TF의 5월 발표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업계와의 협의는 1~2주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속단을 경계했다.
그러면서도 “한 측면만 보고 결정할 수 없기에 굉장히 조심스럽다”며 “소비자와 업계 양쪽을 다 보면서 균형점을 잘 잡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방통위가 업계의 저항에 놀라 후퇴하는 인상을 풍기자 이번에는 소비자 측이 반발하고 있다.
이통3사의 요금 담합 의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방통위가 말만 할 뿐 업계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방통위의 이런 애매모호 화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2기 상임위원 취임식에선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달 6일 기자간담회에선 “스마트폰으로 쇼핑도 하고 금융업무도 보는데, 이런 것을 감안하면 통신비가 굉장히 싸다”고 말해 ‘진정성’을 의심 받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