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jrigjwwe9r0UNIMO_MULTIBOARD:Brd_Contents SK텔레콤이 이동전화 가입 회선수에 따라 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등 유선 기반 방송통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려는 신규 결합상품 출시 계획이 정부의 불허 방침에 부딪혀 차질을 빚게 됐다.
SK텔레콤이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새 결합상품은 가족이 이동전화에 가입할 경우 2회선은 집전화, 3회선은 초고속 인터넷, 4회선은 집전화와 초고속인터넷, 5회선은 집전화와 초고속인터넷에 IPTV 서비스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유선 상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파격적인 내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불허한다는 입장을 SK텔레콤에 통보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유료방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방송시장을 교란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으며, 이를 SK텔레콤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IPTV를 통신과 묶어서 결합상품으로 구성할 때는 통신요금 심사와는 별도로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5조에 의거 방송 요금에 대한 승인을 받게 돼 있다＂며 ＂IPTV 요금을 기존 결합상품에서 허용된 할인율 이상으로 낮추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통신 서비스를 공짜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 등을 꼼꼼하게 심사할 방침이어서 SK텔레콤이 발표한 내용대로 인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방통위의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을 이동전화에 묶어서 무료로 제공하면 무선시장의 지배력이 유선 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는지, 약탈적 요금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이 같은 입장이 전달되자, SK텔레콤은 새 결합상품 출시 계획 발표 직후 제출하려 했던 인가 신청서를 보류하고 방통위측과 조율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유선서비스 공짜 결합상품 발표에 대해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 및 케이블방송사(SO)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가 `자회사 부당 지원＇, `끼워 팔기＇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KT 등은 의견서를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출할 방침이다.
KT 고위 관계자는 ＂정유회사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팔면서 자회사 편의점 상품권을 공짜로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백한 자회사 부당지원 행위＂라며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를 그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방통위의 현행 통신 결합상품 제도는 결합상품 할인율이 총 30%를 넘을 경우와 지배력 사업자의 경우 인가 역무에 한해서만 요금적정성 심사를 하게 돼 있다.
KT의 경우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SK텔레콤의 경우 이동전화 서비스가 인가 역무에 해당한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IPTV를 공짜로 제공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다＂며 ＂그러나 이 회사가 인가 역무가 아닌 유선통신 서비스를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로부터 망이용대가를 주고 사와서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방통위가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내리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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