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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010 번호통합 정책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원안대로 전면적인 번호통합을 도모할지, 아니면 순차적인 번호통합을 실시할지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의 010 번호통합 정책결정이 빠르면 7월 중순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동통신사, 시민 사회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의 막판 의견조율 작업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방통위는 신임 노영규 통신정책국장이 6일자로 공식 업무에 돌입함에 따라 빠르면 이달 중순,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번호통합 정책결정을 마무리짓는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지난 3월 번호통합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데 이어, 최근까지 이동통신 업계, 각 사회단체의 주장은 물론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해법？기에 몰두해 왔다. 특히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실이 8일 국회에서 개최하는 번호통합 정책 세미나를 통해,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결론을 낼 방침이다.
현재 방통위가 내부적으로 마련한 구상안은 `전면적이고 강제적인 010 번호통합은 어렵다＇는 기조다. 현재 1000만에 달하는 01x 가입자들을 010으로 강제 통합하는데 정책적으로 무리가 따르고, 실제 일부 01x 가입자들의 조직적인 저항도 예고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방통위는 번호통합 정책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강제적인 조기 번호통합은 포기＇하는 대신, 향후 01x 가입자 기반이 무의미해 지는 시점에 `010 번호통합＇카드를 쓰겠다는 것이다. 그 시점은 2012년 전후로 예고되고 있다.
당장에 강제통합은 없지만, 번호통합 정책은 유지한다는 해법이다. 당초, 010 번호가입자가 80%를 넘어설 경우, 010 번호통합 정책을 구사하겠다는 전략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따라 KT, LG유플러스 등 후발사업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번호통합 정책을 내세웠던 정책의 일관성, 연속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방통위가 01x 가입자들을 명분으로 번호통합 정책을 유보할 움직임이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특정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01x 가입자가 800만에 달하는 SK텔레콤은 현실적으로 연내 번호통합이 무리라는 점을 들어, 정부의 단계적인 통합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사업자들과는 달리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전면적인 번호통합 정책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 YMCA 전국연맹 등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번호통합 정책이 사실상 소비자들의 편익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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