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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휴대전화 단말기에 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한 GPS 기능 탑재가 의무화되고, 신규 건물의 비상구 표시판에 초소형 와이파이 AP(액세스포인트)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스마트폰 시대, 킬러 애플리케이션인 LBS(위치기반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LBS 산업을 활성화해 이를 기반으로 사회안전망 서비스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LBS 산업육성 및 사회안전망 고도화를 위한 위치정보 활성화 계획＇을 확정했다. 그동안 법, 제도상의 취약성으로 인해 지지부진했던 LBS 산업을 대표적인 스마트폰 산업으로 육성하고 치안, 소방방제 등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이다.
LBS 시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인터넷서비스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2009∼2012년까지 300% 이상 성장이 예상되는 성장산업으로, 특히 휴대단말기, GPS, 와이파이, T-DMB 등 연관 기기산업 뿐만 아니라 연관된 SW, 플랫폼 분야에 다양한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분야다.
방통위는 우선, 전국적으로 LBS 기반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휴대폰 사용자들의 위치기반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과제로, 휴대폰 등에 GPS 기능 탑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2011년부터 GPS 탑재를 의무화함으로써 2009년 말 현재 11.4% 수준인 이통3사의 GPS 탑재 단말기 비율을 2011년에는 59.9%, 2012년까지는 100%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올 연말까지 20억원의 재원을 투입, 통신사업자, 단말기제조사, 포털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와이파이 AP 위치정보를 DB화할 방침이다. 이어 2013년까지는 와이파이 기반의 실내측위 기술을 적용해 전국적으로 LBS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LBS 신규 비즈니스 발굴 및 사업자 지원을 위한 LBS비즈니스 지원센터도 설립, LBS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방통위는 전국적인 DB 작업을 통해 LBS를 치안, 방범, 방재 등 사회 안전망 서비스를 고도화하는데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소방방재청 등과 협의를 거쳐 신규 건물의 경우, 비상구 표시기에 초소형 와이파이 AP를 설치, 긴급상황시 이용자가 비상구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유괴, 납치 등 범죄발생시, 경찰에 위치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만큼, 기존 119(소방소)에 이어, 112(경찰) 등에서도 통화자의 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방통위는 2012년까지 LBS 기반 와이파이 및 GPS 칩셋 수요에 대비, 두 가지 기능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복합 알고리즘 및 통합칩셋을 개발하고 T-DMB 기술을 적용한 위치측정 기술도 고도화하는 등 LBS R&D(연구개발)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GPS 의무화조치로 위치정보 정확도가 향상되면 긴급구조인원을 3200여명 늘리고 연간 152억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위치정보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GPS 온/오프 기능, 자동화시스템 도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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