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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전개되는 기술 발전 등으로 새로운 유형의 정보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농어민 등 그동안의 주된 논의대상인 전통적인 정보소외계층 외에 다문화가정 등으로 새로운 정보소외계층이 등장하고 있고, 특히 스마트폰의 확산 등 새로운 형태의 정보격차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성일 성균관대 교수(시스템경영공학과)는 ＂스마트폰의 확산 등으로 이전과는 다른 유형의 정보격차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새로운 차원의 정보격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한 다양한 정보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간에 정보격차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장애인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모바일 기기 확산에 따라 장애인 접근성 문제도 점차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새로운 유형의 정보격차 문제에 대한 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정보격차해소와 관련해 종합적인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 어려워졌다는 우려를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 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2001~2005년, 2006~2010년)을 수립, 추진해왔으나 3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은 마련하지 않는다. 2008년 정보격차해소법을 비롯한 정보화 관련법을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정보격차해소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조항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성일 교수는 ＂기술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5년짜리 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없지만, 환경 변화를 충분히 검토해 3년 정도의 정보격차해소 중기 종합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정보격차해소와 관련해 과거와 같은 종합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는 않지만, 스마트폰의 확산과 같은 환경 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정보격차해소와 사회통합방안을 연말까지 연구해 새로운 유형의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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