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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규제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접속료, 번호통합, 주파수 등 주요 통신정책들이 6월말을 전후로 전면 개편된다. 과거 10여년 동안 국내 통신정책의 근간이 됐던 비대칭규제와 유효경쟁정책의 기조가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전망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늦어도 6월말을 전후로 △상호접속료 △010 번호통합 △주파수 재할당 등 통신시장 전반에 큰 변화를 몰고 올 3대 정책과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작업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방통위는 7월초로 예정된 내부 인사 및 조직개편 이전에 주요 통신정책 현안들을 모두 마무리짓는다는 구상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상반기내에 번호통합, 접속료 등의 정책현안을 일단락 지을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하반기에는 종합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등 당면한 방송계 현안들이 즐비한 만큼, 통신정책 현안들은 상반기 내로 모두 종결하라는 의미다.
통신업계에서는 3대 통신정책이 어떤 형태로 모습을 드러낼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각 사별로 수백∼수천억원의 수익과 직결되는 접속료에서부터 2G/3G 운용정책에 큰 변수가 될 010 번호통합, 주파수 재 할당 등 사업자입장에선 경영전략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우선, 각 사업자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대목이 유효경쟁정책의 존폐여부다. 방통위는 이미 내부적으로 유효경쟁정책의 단계적 완화방침을 세웠다. 연초 통합LG텔레콤 합병인가 결정을 하면서 기존 유효경쟁정책의 폐지를 공론화 했으며, 해외 주요국도 접속료 차등을 없애는 분위기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재 100:115:117(SKT:KT:LGT)로 후발사업자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접속료 차등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줄여가겠다는 기조다.
그러나 부익부 빈익빈의 정책을 구사해온 정부가 유효경쟁정책을 제대로 시작도 해보지않고 폐지하려는 것에 대한 비판여론도 만만치 않다. KT, LG텔레콤은 유효경쟁정책의 단계적 해제에는 동의하나, 그 적용시기에 있어서 방통위가 정책적 안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접속료정책은 유효경쟁이 더욱 강화해야하는 상황인데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파수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체 관계자는 ＂황금주파수가 재 배치됐지만, 실제 시장에서 격차가 해소되기까지는 최소 2∼3년이 걸린다＂면서 ＂해당 시점까지 유효경쟁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010 번호통합 정책도 방통위와 사업자간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방통위는 010 번호가입자가 80%에 도달하는 시점에 통합시기를 확정하겠다는 당초 기조에서 한발 물러나, 유예로 돌아섰다.
그러나 KT의 경우, 조기 번호통합을 통해 2011년 2G 주파수를 반납하고 01X 가입자들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KT는 방통위가 번호통합 시기를 2010년 중반 이후로 늦출 경우, 기존 01X 가입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중이다. 현재 KT의 2G(PCS) 서비스를 이용중인 01X 가입자는 130여만. 이들을 LG텔레콤 등 여타 사업자와 서비스 로밍 등을 통해 해소하는 방법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중이다.
2G, TRS, 무선호출 등 11개 이동통신 역무에 대한 주파수 회수 및 재할당 정책도 사안에 따라 통신시장 전반에 큰 충격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2011년 11개서비스의 주파수가 사용만료됨에 따라, 주파수 재 할당에 따른 세부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해당 사업자들로서는 내년 3월경에 주파수를 재할당 받을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무선호출, 무선데이터 등 현재 사용이 미미한 주파수 대역을 재할당 할지, 타 용도로 활용할지 여부가 큰 관심사다. 여기에, KT가 2G 주파수 대역을 반납할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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