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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010 번호통합 정책결정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ㆍSK텔레콤(SKT)ㆍKT간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제정을 놓고 줄곧 갈등관계를 연출했던 방통위와 KT가 이번에는 010 번호통합 정책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26일 방통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010 번호통합 정책결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번호통합 시기, 방법론 등을 놓고 규제당국인 방통위와 KT간 신경전이 오가고 있다. 방통위는 점진적인 번호통합을 기조로 하는 반면, KT는 번호통합 정책과 연계해 2G 서비스를 중단하려는 전략이 상충한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 3월 번호통합을 위한 공청회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작업을 거쳐 늦어도 6월말까지 010 번호통합 도입시기, 세부 방법론 등을 담은 정책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010 번호통합과 관련gks 현재 방통위의 판단은 ？번호통합은 하되, 시기는 혼선을 최소화하는 시점으로 유예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01X 가입자가 1000만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010 번호통합을 하기에는 정책적으로 무리수가 크다？면서 ？시기는 정하되, 그 시점은 01X 가입자 규모가 무의미해 지는 시점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011의 주인공 SKT는 방통위의 입장을 반기고 있다. 그러나 KT는 번호통합 정책의 일관성, 이동통신사의 투자효율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조기에 010 번호를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만에 불과한 01X번호 사용자를 3G(010 사용자)로 전환시켜, 2G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포석이 깔려있다. KT는 번호통합 후속조치로 현재 2G 용도로 사용중인 1.8㎓ 주파수 대역을 2011년 6월, 반납하겠다는 구상이다.
방통위가 사실상 ？조기 번호통합 불가론？으로 기울면서, 이같은 구상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2G 가입자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주파수 반납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2G용 주파수를 반납할지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면서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KT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내년 6월까지 2G 주파수 이용자(01X)가 남아 있다면 기존 2G 주파수를 저렴한 가격으로 계속 쓸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도 KT의 2G 서비스 중단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 시간이 1년여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KT가 별도의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주파수 반납이 불가능할 것이란 판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주파수 재할당 계획상에 주파수 반납에 따른 이용자 보호 대책도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현재 KT가 사용중인 주파수 대역중 일부만 요구할 경우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010 번호통합과 관련, SK텔레콤은 점진적 통합을 주장하고 있으며 LG텔레콤은 KT와 마찬가지로 빠른 통합을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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