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jrigjwwe9r0UNIMO_MULTIBOARD:Brd_Contents 2012년께 우리나라 이동통신 이용자는 이동 중에도 100Mbps급의 전송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동통신망과 무선랜 등을 골라 어떤 업무와 서비스도 한꺼번에 처리하는 모바일통합(4G) 서비스를 받게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방송통신미래서비스 전략’을 9일 발표했다. 대한민국 정보통신기술(ICT) 미래를 책임질 서비스 로드맵이라는 점, 옛 정통부 시절 IT839를 잇는 새 연구개발(R&D) 전략이라는 점에서 주목됐다.
정부는 장기간의 원천기술 개발 투자를 통해 CDMA, 와이브로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육성해 왔으나 최근 와이브로, DMB 이후에 미래서비스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전략을 수립했다. 과거 일부 시스템, 제품 개발 등 단품위주의 하드웨어 성장 전략에서 탈피해 ‘모바일 시대 융합을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담았다. 방통위는 혁신적인 미래 서비스를 발굴·조기 도입하고, 민간은 혁신적인 기기, 콘텐츠, 새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다. 해당서비스와 연계한 다양한 융합기술 구조를 분석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술트리’를 만들 예정이다. 방통위는 기술 개발이 한창인 4G 방송(3DTV/UHDTV)을 비롯해 △터치DMB(와이브로+DMB) △모바일컨버전스서비스(4G이동통신) △사물지능통신 △미래인터넷 △K-스타(방송통신위성) △스마트스크린 서비스 △넥스트웨이브서비스(미래전파응용) △인지형통합보안서비스 △통합 그린ICT를 10대 미래서비스 분야로 선정했다. 방통위는 이를 단말기·장비·콘텐츠 등 전후방 산업 발전과 성장을 통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 시대를 견인할 ‘프론트 러너(Front Runner)’라고 설명했다. 이 분야에 R&D에 집중 투자해 상용화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방통위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협의하고 신규 주파수할당을 통해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마련한다. 이 재원으로 내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4000억원 이상씩 총 2조1392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 자금과 매칭 형태의 민간자금 투자도 유도할 방침이다.
최재유 방통위 융합정책관은 “미래서비스 전략 수립을 위해 방송통신 분야의 프로젝트매니저(PM)을 중심으로 약 6개월간 미래 기술 트랜드를 분석하고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며 “2014년까지 9조원의 시장 창출을 통해 3만8000명의 고용을 유발하고 관련 기기, 콘텐츠 시장의 동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는 방통위가 3D TV와 터치DMB 등 단말기와 장비 개발을 지원하는 계획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장비나 단말기 등 하드웨어(HW)개발 지원에 관한 주무 부서는 지경부지만 부처간 협력을 통해 산업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경부가 관리해온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한 지원도 장애가 없을 전망이다. 지경부는 “기금의 20% 가량을 방통위가 지금도 쓰고 있으며 내년부터 일부를 방통위가 운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내년에 방송발전기금법이 통과돼 재원 마련이 가능한 만큼 방통위의 서비스 R&D 지원 계획도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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