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jrigjwwe9r0UNIMO_MULTIBOARD:Brd_Contents
아이폰의 대항마로 인식되는 안드로이드폰을 시작으로 올해 다양한 스마트폰 출시가 순차적으로 예고된 가운데, 보조금 경쟁 격화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도 과도한 보조금 경쟁과 이에 따른 이용자 차별행위 등에 대한 해법을 강구하고 있다.
업계는 SK텔레콤이 이르면 이달 말 출시하는 안드로이드폰이 아이폰에 이어 보조금 경쟁을 촉발할 지에 우선 주목하고 있다. `아이폰 대항마＇란 타이틀과 함께 아이폰에 밀려 주춤했던 SK텔레콤이 KT보다 안드로이드폰을 먼저 출시한다는 것 등이 보조금 경쟁 재연의 배경으로 꼽힌다.
통신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13일 ＂아이폰으로 인해 높아진 소비자들의 보조금 기대수준은 사업자 입장에서 앞으로 두고 두고 짐이 될 것＂이라며 ＂이런 소비자 기대심리에 맞추다보면 보조금 출혈 경쟁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안드로이드폰발(發) 보조금 경쟁이 아이폰 때보다는 그 수위가 낮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안드로이드폰 출고가가 60만원대로 80만~90만원대인 아이폰과 옴니아보다는 낮다는 점, 또 기종도 한 종류인 아이폰에 비해 10여종 이상으로 다양하다는 것이 이유다.
업계는 안드로이드폰발 보조금 경쟁의 수위도 수위지만, 올해 수십종의 스마트폰 출시가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 더 주목하고 있다. 정부의 스마트폰 보급 확대 정책(2013년까지 20%)과 맞물려 이통 보조금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으로 몰리면서 지속적인 보조금 경쟁을 야기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가입자 차별에 대한 논란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KT가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5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자, SK텔레콤도 T옴니아2의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보조금 전쟁이 촉발됐다. 이 과정에서 아이폰 출시 이전에 T옴니아2를 구입한 고객들이 보조금 차별이라며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었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는 다음달경 `차별적 보조금의 위법성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소비자가 어떤 조건에서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자는 것이 취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업자가 `보조금 정책＇이란 이름으로 단말기별, 이용자별로로 차등적으로 지급했던 보조금을 간접 규제할 수 있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방통위 일각에서는 보조금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자들도 벌써부터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분주하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열세이고 스마트폰 라인업이 약한 통합LG텔레콤 입장에서는 보조금 규제 자체가 나쁠 것이 없다. 하지만 올해 2차, 3차 스마트폰 대전을 치러야하는 KT와 SK텔레콤은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방통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보조금 자유화에 역행한다는 지적과 함께 끊이지 않는 보조금 차별논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란 주장이 공존한다. 이통시장 메가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스마트폰 확산에 즈음에 방통위가 마련할 가이드라인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