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jrigjwwe9r0UNIMO_MULTIBOARD:Brd_Contents 내년에는 제4의 이동통신사가 등장해 통신비가내려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동통신 재판매인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연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6월부터는 법적으로 제4의 이통사 등장이 가능해진다.
MVNO가 등장하면 SK텔레콤, KT, LG텔레콤 통신 3사가 지배해온 과점체제가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당연히 이동통신 비용은 줄어들고 소비자의 선택 폭은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생긴다.
하지만, 그러려면 핵심은 망을 가진 기존 이통사들이 저렴한 도매가격으로 MVNO사업자들에게 망을 임대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 것이전제조건이다.
이통사들이 주도하는 지금의 통신 시장 환경으로만 보면 그렇게 낙관적이지 못하다. MVNO 사업 진출을 모색하는 중소통신 업체들과 망을 임대하는 MNO(Mobile Network Operator)인 이통사들의 견해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법.제도 보완해야 =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동통신사업자의 통신망 도매 제공 의무가 3년 뒤에는 일몰된다는 것이다.
MVNO 사업자가 3년까지는 이통사의 망을 쓸 수 있지만, 이후에는 사업 자체에대한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다면 선뜻 사업에 나설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이에 대해 중소통신사업자연합회 권황섭 회장은 13일 ＂도매제공 의무 3년 일몰제는 MVNO 사업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도매 대가를 사전 규제하지만, 도매 대가 산정 방식 자체에 대해서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규정된 `리테일 마이너스(Retail Minus)＇는 이통사들이 판매하는 소매가를 기준으로 차감해 도매가를 정하는 방식이다.
케이블TV 업체와 중소통신업체들은 원가 기준으로 일정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코스트 플러스(Cost Plus)＇ 방식을 요구했었다.
권 회장은 이에 대해서 ＂이통사들이 통신 요금 원가를 노출하지 않으려고 요구한 리테일 마이너스 방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받아들여졌다＂며 ＂이 방식으로는 MVNO사업자가 이통사들과의 요금경쟁에 몰린다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저렴한 음성 서비스 기대 어려워 = 제4, 제5의 이통사들이 등장하면 저렴한단말기와 특화된 요금제로 틈새시장을 공략한 이동전화 음성통화 서비스가 나올 수있다.
예컨대, 교육목적에 특화된 학원폰, 노인들을 위한 실버폰, 외국인 체류자를 위한 선불 이동전화 등은 굳이 값비싼 휴대전화와 요금제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MVNO 사업을 희망하는 중소통신 사업자 등은 MVNO 서비스 환경이 음성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SK텔레콤, KT 등 이통사들은 데이터 중심의 MVNO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통사들은 미국 등 해외에서 음성 중심의 MVNO 사업자가 성공한 사례가 거의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MVNO 희망 중소통신 업체들은 영국, 덴마크 등 유럽에서는 MVNO가 성공하면서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촉매가 됐다고 맞서고 있다.
한 중소통신 업체 관계자는 ＂MVNO 도입에 관한 논의는 수년 전부터 있었으며,애초 음성 서비스 중심이었는데, 최근 이통사들이 데이터 중심으로 몰고가면서 방향성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중소통신사업자연합회 권황섭 회장은 ＂이통사들이 MVNO 서비스를 데이터 분야로국한하지만, 중소통신사 입장에서는 데이터만으로는 시장 자체가 없다고 본다＂며 ＂이통사는 망만 빌려주고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대규모 투자는 중소 사업자가 하라고내미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온세텔레콤의 경우 케이블TV 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MVNO 사업에 나설 계획이지만, 음성이 중심이고 데이터를 부가서비스로 하는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다.
반면, KT는 데이터 중심으로 MVNO 사업을 하겠다고 선을 그었으며, SK텔레콤은＂이번 법제화에 따라 MVNO 난립이 예상되며 마케팅 과당경쟁의 부작용이 더욱 커질것＂이라며 MVNO 자체에 대해서조차 부정적인 반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최근에는 통신 수요의 트렌드를 고려해 음성보다는 데이터 서비스 활성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 저렴한 이동통신 서비스 등장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 서비스 증식 역할 = 데이터 중심의 MVNO 사업에 부정적인 중소통신사들과는 달리 금융, 유통, 대형 서점, 자동차 업계 등 대기업들은 적극적인 진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교보문고는 e-북(전자책) 사업을 위해 KT와 망 임대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교보문고는 아마존의 ‘킨들＇과 같은 전용 e북 단말기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직 서비스 시행일은 미정이나 내년 3월께로 예상된다.
인터파크도 LG텔레콤과 데이터 네트워크 임대 계약을 통해 MVNO 형태의 전자책콘텐츠 다운로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실제 상용화는 내년 2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BC카드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위해 MVNO 진출 의사를 밝혔다.
이밖에 신세계 등 유통업체들과 현대차 등 자동차 회사들도 MVNO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KT는 지난 10월 MVNO 사업 설명회를 통해 MVNO에 대한 데이터망 이용대가를 1메가(MB) 당 5∼500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스마트폰의 무선데이터 이용요금인 1MB당 512원에 비해 최대 10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KT는 데이터 도매 요금을 대폭 낮춤으로써 B2C(기업-소비자) 뿐만 아니라 B2B(기업간거래) 등에서도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 사업이 꽃을 피울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의료기기가 데이터 통신망을 이용해 다양한 U-헬스 서비스로 발전할수 있고, 지능형 로봇, 물건과 물건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사물통신(M2M) 등 적용분야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이다.
MVNO는 본디 가계통신비 인하의 대안으로 모색됐지만, 정작 도입이 될 때에는무선인터넷이라는 메가 트렌드로 수용되면서 음성보다는 데이터 서비스의 증식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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