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jrigjwwe9r0UNIMO_MULTIBOARD:Brd_Contents
애플코리아의 위치정보 사업허가 심의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막판 점검에 나섰다. 방통위는 법률(위치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인데, 외국기업에 대한 최초의 위치정보사업 허가라는 점이 심의과정에서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애플코리아가 제출한 위치정보사업 계획서를 위치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사업자 심사기준에 맞춰 심의를 마치고, 18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인허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인허가 심사는 애플 아이폰의 국내 진입을 위한 마지막 남은 관문이라는 점에서 이동통신 및 단말기 업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미 실무진 차원에서 애플코리아를 포함해 위치정보 사업권을 신청한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계획서상에 담긴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지, 기술적ㆍ관리적 결합은 없는지,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은 충분한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아이폰의 국내 출시와 직접 연관돼 있는 사안이라는 점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 최초의 위치정보사업 인허가 심사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3개 이동통신사를 포함해 56개의 위치정보 사업자가 활동중인데, 애플코리아처럼 외국계 기업은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철저한 개인 정보보안이 요구되는 위치정보 사업자에 외국계 기업이 직접 나선다는 점에서 괌심이다.
통신업계에서는 애플이 외국계 기업이라는 점 때문에 방통위가 별도의 인가조건을 붙일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애플코리아가 외국계 기업이기는 하지만,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외국기업에 대한 위치정보 사업 인허가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그러나, 국내 법인인 애플코리아에 대한 인허가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심사과정에서 국내 업체들과 비교해 별도의 심사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허가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별도의 인가조건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는 ＂불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애플코리아가 외국계 기업이고, 특히 휴대폰을 직접 공급하는 업체라는 점에서 위치정보사업자로서 역할과 범위, 정보보안 이행의무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
